법인 직원이 개인카드를 사용한 접대비가 회계상으로는 접대비로 처리되지만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법인의 직원이 개인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세법상으로는 적격증빙 미수취에 해당하여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건당 3만 원(경조금은 20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 시 반드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개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금불산입: 해당 지출액은 법인의 비용에서 제외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합니다.
• 소득처분: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법인세뿐만 아니라 해당 임직원의 소득세 부담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계상으로는 장부에 비용으로 기록할 수 있지만, 세무조정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용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 명의와 직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법인이 연대 책임을 지는 '법인 개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