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퇴직금 과다 지급액 반환에 대해 답변이 없을 경우, 합의서 미작성 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것은 어떤가요?

퇴직금 과다 지급액 반환을 위한 합의서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 합의서 내 소송 고지 문구의 의미

합의서에 소송 제기 가능성을 명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반환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합의를 유도하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본질은 '분쟁의 종결'에 있으므로, 소송을 언급하는 문구가 오히려 근로자의 거부감을 유발하여 합의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2. 실무적 권장 사항

• 합의서와 별도 안내: 소송 제기 가능성은 합의서 본문에 넣기보다, 합의서 발송 시 동봉하는 '안내문'이나 '공문'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는 양 당사자의 원만한 합의를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소송 언급보다는 '정산 착오에 따른 반환 요청'과 '합의를 통한 종결'이라는 취지를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근거: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법리에 근거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강행법규 주의: 소송을 언급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압류하는 행위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지급명령 또는 소송)를 거쳐야 합니다.

3. 결론

합의서에 소송 문구를 넣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별도의 서면으로 고지하여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권장합니다. 이는 회사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