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단순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경위서 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말서나 경위서 제출 명령의 정당성은 해당 문서가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순 경위서(사실관계 보고): 사건의 경위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의 제출 요구는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제출 명령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문서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명칭이 '경위서'인지 '시말서'인지보다,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이 사실 확인에 그치는지 아니면 반성·사죄를 강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반성문 작성을 강요하며 징계를 예고한다면, 사실관계 중심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부당한 강요가 지속될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