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소유 오피스텔에 세를 주면 임대주택 퇴거 사유가 되나요?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세를 주는 경우)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임대주택 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및 세대구성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자 준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주택법상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하거나 이를 임대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퇴거 조치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세법상 판단: 세법에서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에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주택 퇴거 사유와는 별개의 세무상 판단입니다.
• 임대주택 유형별 예외: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나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특별한 약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구체적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나 임대차 계약서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법상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오피스텔 소유 및 임대는 퇴거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