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사건에서 화해권고나 조정 결정이 확정된 경우,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화해권고나 조정 결정이 확정된 경우,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거나 화해권고·조정 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기권리자는 해당 결정문을 가지고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신청서: 1부
2. 판결 정본(또는 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 정본): 화해권고나 조정 결정의 경우 별도의 검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확정증명원: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4. 취득세 등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 전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한 후 첨부해야 합니다.
5. 기타 서류: 토지·건축물대장,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등기신청수수료 납입확인서 등

참고로,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분할 판결에 따라 수인이 공유하던 1필의 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해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 전 반드시 '분필등기'를 선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