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위한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위해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을 신청하려면, 주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별지 제29호서식]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관할 관청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실제 주기장 시설이 기준에 적합한지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
3. 심의 및 발급: 실무 심의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영업일 기준 약 7일(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주기장 시설보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적 기준: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는 24㎡ × (건설기계 대수)^0.815승, 타워크레인은 80㎡ × (건설기계 대수)^0.815승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 위치 요건: 사무실과 주기장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타워크레인 제외). 다만, 특별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광역시 및 시·군의 경우 연접한 광역시·시·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적합성: 주기장은 바닥이 평탄하고 진입로가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농지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 표지 설치: 주기장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주기장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시 이 확인서가 필수 문서로 요구되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 미리 관할 관청을 통해 확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