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 가지 제도가 있는 것인가요?

개인채무자를 위한 법적 구제 수단으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 가지 제도가 있으며, 신청인의 소득 유무와 상환 능력에 따라 적합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에서 5년간 정해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개인파산: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두 제도는 신청 자격, 채무 한도, 재산 유지 여부, 면책까지 걸리는 시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현재 소득 수준, 재산 상태, 채무 발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