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세금 감면 혜택의 의무 보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사후관리 요건 및 주의사항

• 취득세·자동차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 개별소비세: 면세 차량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면제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 본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대체취득: 기존 면세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 차량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차량을 처분해야 면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 공동명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세대 분리 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후관리 기간 내에 차량을 처분하거나 세대 분리 등이 발생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므로, 차량 처분 전 관할 지자체 세무과나 세무서에 추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