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가 부상으로 산재 처리가 된 경우, 회사가 이미 지급한 병원비를 근로자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사업주가 이미 지급한 병원비는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대위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82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그 금품이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이미 병원비를 지급했다면 그 비용은 회사가 공단에 청구하여 정산받아야 할 대상이지, 근로자에게 다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닙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사업주의 보상 책임 면제: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게 되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 비용 정산 절차: 회사가 이미 지출한 병원비가 산재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수급권 대위' 절차를 통해 해당 금액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이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주의사항: 만약 회사가 지급한 비용이 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요양급여 범위를 초과하는 별도의 위로금이나 추가 지원금이었다면 그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치료비라면 근로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회사가 지출한 병원비에 대한 대위 청구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