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지급받은 작업화를 분실하거나 손상시켰을 때 회사가 매번 새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근로자가 지급받은 작업화를 분실하거나 손상시켰을 때 회사가 매번 새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호구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까지 사업주가 무조건적으로 재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구 관리 책임: 사업주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점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 또한 지급받은 보호구를 성실히 관리하고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사내 규정의 중요성: 보호구의 분실이나 훼손 시 비용 부담 주체나 재지급 절차는 사내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내 규정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실 시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 관리·감독 의무: 다만,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호구의 분실·손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실·손상 시 재지급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사내 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항상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지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