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얼마인가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 고용에 따른 제재는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행정적·형사적 불이익이 병행됩니다.

1. 형사처벌: 고용주가 불법 체류자나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및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고용 제한: 불법 고용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은 3년간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이는 인력난을 겪는 사업주에게 벌금보다 더 큰 실질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통고처분: 실무적으로는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대신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벌금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이행하면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되어 형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4.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불법 고용 자체에 대한 벌칙과는 별개로, 외국인 고용 변동 신고 등 법령상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외국인 채용 시 반드시 외국인등록증 확인 및 하이코리아 등을 통해 체류 자격과 기간을 직접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몰랐다'는 사유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브로커를 통한 고용이나 하청을 통한 우회 고용 또한 사업주가 연대 책임을 지거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