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거래 시 계속적·반복적인 판매인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속적·반복적인 판매 여부는 단순히 거래 횟수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단정하지 않으며,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익 목적, 규모, 횟수, 태양(양도 방식), 상대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세법상 사업자로 판단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 목적 및 사업성: 단순히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가끔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물건을 매입하거나 제작하여 판매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계속성과 반복성: 일시적·우발적인 거래가 아니라, 사업 형태를 갖추고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물품을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재판매하거나, 특정 플랫폼에서 상업적인 규모로 판매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종합적 판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당 거래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한 자산 전반에 걸쳐 거래 시기 전후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여부, 물적 시설(사업장 등) 보유 여부, 거래의 규모와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 의무: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구분: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일시적·우발적인 거래라면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화·골동품 등 특정 자산은 계속적·반복적 거래라도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등 자산별로 별도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의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인 판매가 예상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 코드를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본인의 거래 형태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