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무소에서 직원에게 비급여 차량유지비를 지원할 때 집과 사무소의 거리가 조건에 포함되나요?

직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 집과 사무소 사이의 거리는 법령상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한 핵심 요건은 거리와 무관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명의: 종업원 본인 소유 차량이거나,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 운전 주체: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 지급 기준: 회사의 규칙(사규) 등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지급 한도: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실비 정산과의 관계: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 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내부 규정을 수립할 때 업무상 차량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거리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는 있으나, 세법상 비과세 요건으로서 거리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 편의만을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업무 수행을 위한 차량 사용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