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사실을 직접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처 절차 및 유의사항

1.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사업주가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별지 제20호서식)를 제출하여 자격 취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피보험자격을 확인하여 통지합니다.
2. 증빙 자료 확보: 확인청구 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등 실제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는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이직일 전 18개월간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인청구를 통해 피보험자격이 소급하여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신고 누락은 근로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관련 증빙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