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자는 지급액의 8.8%(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계산 및 절차

1. 필요경비 공제: 권리금 총액의 60%를 의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함을 입증하는 경우 그 실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세액 계산: (권리금 총액 - 필요경비) × 20%(소득세율) = 소득세액이며,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해 총 8.8%를 원천징수합니다.
3. 신고 및 납부 기한: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금액(총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권리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양도인은 양수자에게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단,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
• 가산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