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직 기간 중에 출판사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산재 요양 기간 중 출판사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전적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생계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요양 중이라 하더라도 출판사 등과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노동능력을 행사하여 취업한 상태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 취업의 인정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급 제한 사유가 됩니다.
• 부정수급 위험: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휴업급여를 계속 수령할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2배의 금액이 징수되거나 명단이 공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증명: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실제 노동능력을 상실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요양 중 업무를 재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는 요건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요양 중 업무 복귀나 계약 체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휴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