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추징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여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해 강제로 매입되며, 이때 지급되는 매입비용은 최초 분양가(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실거주 의무 위반 시 발생하는 주요 처벌 및 제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 매입: 의무 기간 내에 실거주하지 않거나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강제로 매입합니다. 이때 매입 가격은 시세가 아닌 '취득원가 수준'으로 산정되므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 형사 처벌: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고 주택을 양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를 한 것처럼 속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과태료: 의무 기간 내에 LH에 매입 요청을 하지 않거나, 실태 조사 시 서류 제출 거부 및 조사를 방해·기피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청약 자격 제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주택이 처분된 경우, 향후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해외 체류, 세대원 전원의 근무지 이전, 상속, 이혼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LH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