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금전보상명령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금전보상명령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및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요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판정 및 명령: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할 때, 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 복직 불가능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금전적 보상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