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인출 시 인출일 현재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우리사주 인출 시 적용되는 '인출일 현재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하며, 평가기준일(인출일) 이전 1개월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인출금'은 해당 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시가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가 산정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합니다.
• 평가 기간: 일반적인 상속·증여세 평가 시 적용되는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규정과 달리, 우리사주 인출 시에는 '평가기준일(인출일) 이전 1개월'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무상증자 반영 여부: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되므로, 시가 산정 시 무상증자로 인한 주가 변동이나 하락 효과를 별도로 보정하거나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인출일 현재의 현행 시세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인출일 현재 시가는 인출일 이전 1개월간의 주가 흐름을 반영한 상증법상 평가액을 의미하며, 무상증자 전의 주가로 소급하여 보정할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