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도소매업 매출이 20억 원 예상되는데, 2027년에 매출을 10억 원 미만으로 줄일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26년 수입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되더라도, 2027년 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으로 감소한다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매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2027년 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으로 줄어든다면, 그해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금액 산정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판정 시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기장의무의 차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매출을 기준으로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매출이 15억 원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 기준(도소매업 3억 원)을 넘었으므로, 2027년에도 복식부기의무는 유지되어 장부 기장 의무는 계속됩니다.
• 세무 신고의 성실성: 매출 규모가 줄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세법상 성실한 신고·납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매출 변동과 관계없이 적격 증빙을 갖추고 장부를 성실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