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누락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 횟수와 피보험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과 기준: 피보험자 1명당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8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부과 한도: 위반 횟수에 따라 합산액은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위반 횟수 산정: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별도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는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아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의 정도, 동기, 근로자에게 미치는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