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 부모가 대신 납부해주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나요?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부모가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 그 대납한 증여세액은 자녀에게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이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납액은 수증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되어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를 모르고 증여세 신고 후 세금까지 납부하여 종결된 것으로 생각했다가, 추후 세무서로부터 추가 고지서를 받거나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추가 증여세 발생: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증여에 해당하므로,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납한 증여세액을 합산하여 다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 연대납세의무와의 관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수증자의 주소 불분명, 납부 능력 부족, 비거주자 등)에는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이를 추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 절세 전략: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당초 증여 시 증여세 상당액만큼의 현금을 더하여 증여함으로써 한 번의 신고·납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산세 등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실질적인 금전 거래가 아닌 형식적인 차입금으로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 하거나, 증여세 대납 사실을 누락할 경우 국세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