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후 임대물건을 매도하고 폐업신고를 마쳤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거주주택을 매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 말소된 후 해당 임대물건을 매도하고 사업자 폐업신고를 마쳤더라도,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원칙적으로 거주주택 양도 시점까지 임대주택의 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자동 말소의 경우에는 세제 지원 보완책으로 다음과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1. 비과세 적용 요건: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된 경우, 그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2. 거주 요건: 거주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생애 1회 제한: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부터는 1세대가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이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물건 매도 및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신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 시점이 5년 이내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