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은 매년 얼마씩 부과되나요?

이행강제금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 횟수와 금액 산정 방식이 다르며, 매년 일정 금액이 고정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 상태가 지속될 때 반복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주요 법령별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부과 금액은 위반 내용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예: 건폐율·용적률 초과 시 50~100% 범위 내)을 곱하여 산정하며, 주거용 건축물 등 특정 요건에 따라 감경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이행강제금

   •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100분의 20을 부과합니다.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이행강제금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으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4. 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

   •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과 금액과 산정기준은 각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의 즉시 중지가 가능하나,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부과 금액은 위반 면적, 시가표준액, 위반 동기 및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관할 지자체나 허가권자의 부과 통지서를 통해 정확한 산정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