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대표가 제기한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아파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동별 대표자 선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 발급이나 대표자 변경 신청이 법적으로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대표권에 대한 분쟁이 확인되는 경우 객관적인 대표자가 확정될 때까지 신청을 거부하거나 기존 등록사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행정 편의적 사실행위일 뿐, 그 기재 내용이 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거나 사법상의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대표권 분쟁 시 처리: 세무서장은 단체 내부의 대표권 다툼이 명백한 경우, 분쟁이 해결되어 객관적으로 대표자가 확정될 때까지 변경 신청을 반려하거나 기존 등록사항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행정소송의 한계: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 신청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거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민사적 해결: 대표자 지위 문제는 행정청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단체 내부의 의결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송 중이라도 신청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세무서에서 대표권 분쟁을 이유로 보정 요구를 하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소송 결과 등을 통해 대표자 지위가 명확히 정리된 후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