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며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규정이 전면 적용되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의무가 없던 연차유급휴가 부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부당해고 제한 등이 새롭게 의무화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환 시 주요 변경 사항

1. 연차유급휴가 부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가산수당 지급: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부당해고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 서면 통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휴업수당 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 근로시간 제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과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6.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접수, 조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계속 지켜야 하는 사항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와 관계없이 아래 사항은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 주휴일 및 휴게시간: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과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특정 시점의 인원이 아니라,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인원이 5인 전후로 변동되는 경우,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대장이나 근무표 등을 통해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