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업무무관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은 어떤 소득처분을 받나요?

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이 달라집니다.

귀속자에 따른 소득처분

•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배당으로 처분합니다.
  • 임원 또는 직원(주주인 임원·직원 포함): 상여로 처분합니다.
  •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 그 외의 개인: 기타소득으로 처분합니다.
•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합니다.

기타사외유출로 일괄 처분되는 경우

실질 귀속과 관계없이 세법상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초과액 또는 정규영수증 미수취분
•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업무무관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처분에 따라 귀속자에게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