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비과세 급여로 처리했을 때 4대보험 신고 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해야 하나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4대보험료 산정 시에도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 또는 '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비과세로 처리한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은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및 월별 보험료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소유 요건: 종업원 본인 소유의 차량이거나,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타인(배우자 포함) 명의의 차량은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 업무 사용 요건: 해당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 실비 정산 금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지급 기준: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출퇴근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이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과세 급여에 해당하여 4대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