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에서 건축물과 에너지 공급시설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건축물과 에너지 공급시설의 구분

1. 건축물의 범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과 이에 딸린 시설물,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2. 에너지 공급시설의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다음의 시설을 에너지 공급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유시설
   • 가스충전시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 송전철탑(단, 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 요구로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

취득세 과세 시 유의사항

• 현황과세 원칙: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해당 시설이 에너지 공급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범위에 포함됩니다.
• 부대설비의 취득: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는 주체구조부(건축물)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구분 실익: 에너지 공급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신축하거나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