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 사업에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매출액이 간이과세 적용 기준인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주요 간이과세 배제 업종

• 광업
•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과자점업, 떡방앗간, 양복점업 등)은 제외됩니다.
•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됩니다.
• 부동산매매업
• 과세유흥장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룸살롱, 나이트클럽 등)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동산임대업: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도배, 실내 장식,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등)은 제외됩니다.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등)은 제외됩니다.

기타 배제 사유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 (단, 개인택시·용달·개별화물운송업 등 일부 업종은 예외)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사업자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사업장의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 여부는 업종뿐만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규모, 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시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고시를 통해 본인의 사업이 배제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