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나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포함)하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핵심 요건

• 1세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또는 일정 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1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한 주택이 1채여야 합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 보유 및 거주기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 가액 요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되며,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의사항

• 양도일 기준: 주택 여부 및 1주택 보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매매특약에 따라 계약일 이후 주택을 용도변경하거나 멸실한 경우 등 예외적인 판정 기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수 포함: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도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증빙: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