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범위는 얼마인가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에 해당하여,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는 2천800만원입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보증금 요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8천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대항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 우선변제 한도: 주택가액(대지 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인 경우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각 임차인의 보증금 비율로 분할하여 계산합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