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량 매매 시 시가보다 낮게 거래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에 차량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 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요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 증여재산가액: (시가 - 대가) - Min(시가의 30%, 3억원)

즉,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만약 차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1. 시가 평가: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차량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등을 활용하여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증여세와 별개로,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거래의 명백성: 가족 간 매매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가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차량의 시가 평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증여세 발생 여부가 달라지므로, 거래 전 정확한 시가 평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