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일 이전의 고재처리비 공제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2021년 12월 1일 이전, 재활용폐자원(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3/103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적용되던 주요 기준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대상 사업자: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한국환경공단,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등이 해당하였습니다.
• 공제 대상 매입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면세사업자,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 공제율: 재활용폐자원은 취득가액의 3/103을 적용하였습니다.
• 공제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사업용 고정자산 제외)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였습니다.
• 제출 서류: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제도는 폐자원의 원활한 수집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신고서에 공급자의 인적 사항(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과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