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의 세금 미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세무대리인은 납세자로부터 수임 동의를 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의뢰인의 세금 미납 내역 및 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해당 세무대리인을 수임납세자로 등록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수임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조회 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공통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메뉴에서 수임사업자로 전환하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예정고지 세액 조회: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 공통 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수임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납세자 휴대폰 인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3.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받은 과세정보는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하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신청이나 청구의 취하 등 특별한 행위는 본인의 특별한 위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인 선임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해임 시에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