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은 완료되었으나 특허권 등록이 거절된 경우, 해당 출원권은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특허 출원 후 최종적으로 등록이 거절된 경우, 해당 출원을 위해 지출하여 선급금 등으로 계상해 두었던 비용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발생한 기간의 당기 비용(판관비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등록이 완료되어야 자산으로서의 실질적인 통제권과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정되는데, 등록이 거절되면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이를 자산에서 제거하고 전액 손금(비용)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요 처리 지침

• 계정 과목: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던 선급금(또는 개발비 등)을 제거하고, 성격에 따라 지급수수료 등의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합니다.
• 회계적 근거: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등록 거절로 인해 그 가능성이 소멸하였으므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세무적 근거: 법인세법상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특허 취득을 위한 용역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 해당 지출은 전액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특허 거절이 확정된 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장기간 자산으로 방치할 경우 회계 감리 시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