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시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경정청구 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기간 및 부과제척기간 적용

• 원칙적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판결 등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소득·과세물건의 귀속이 변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세관청의 처분에 따른 경정청구: 과세관청의 증액결정·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로 한정)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정청구·조정권고: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등에 의한 후발적 사유: 최초 신고·결정·경정의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 판결 등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했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