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18조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 원칙적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예외적 허용: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범죄의 수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형 및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이 예외 사유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법적 근거와 목적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과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