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일자가 잘못된 경우, 이미 폐업한 거래처에 대해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폐업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이 소멸하였으므로, 폐업한 거래처를 대상으로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일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를 강제로 발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입세액 차가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공급받는 자가 폐업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활용: 만약 거래 사실이 실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의 폐업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매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폐업한 거래처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마시고, 해당 거래의 실질적인 정산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