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일용직 2명을 고용했을 때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지연 제출하면 6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일용근로자 2명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총 6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의무: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명에 대해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총 6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유예 및 감면: 법령상 별도의 과태료 유예 제도는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판단에 따라 위반 이력이나 자진 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자진 신고 의사를 밝히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과태료를 최소화하거나 대응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