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채무자별로 압류할 채권의 금액을 명확히 특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행 범위가 불명확한 압류 명령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성 시 핵심 주의사항

1. 채권액의 특정: 단순히 전체 청구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제3채무자별로 압류할 금액을 나누어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받을 돈이 1억 원이고 제3채무자가 2곳이라면, 각 5천만 원씩 압류하는 식으로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2. 관할 법원 확인: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주소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제3채무자를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하려면 관할 법원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별지 작성: 신청서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에 제3채무자별로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제3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제3채무자들'로 표시하고, 각 제3채무자별로 압류할 금액을 명확히 배분해야 합니다.
4. 압류금지 채권: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 예금채권(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압류명령의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불명확한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각 채권별로 압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