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은 수당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품은 그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역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하는 금품 중 비과세로 열거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대상 근로소득: 비과세로 명시된 항목 외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이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비과세 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 등이 정관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월 150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수당이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