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매각 후 신차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받은 후, 기존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는 '대체취득' 시에도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취득 감면 요건 및 절차

1. 대체취득 인정 범위: 기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기한 준수: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자동차등록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의사항

• 공동명의 제한: 기존에 공동명의로 등록했던 경우, 공동명의자에게 지분을 처분하는 방식으로는 대체취득 감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후관리: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별도 확인: 개별소비세 면제는 국세청 소관으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과는 별도의 신고 절차(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등)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차량 출고 시 자동차 영업소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