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종업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상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업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의 형식 불문: 종업원과의 계약은 그 명칭, 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체결한 모든 고용계약을 포함합니다.
• 근무 여부: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봅니다.
• 제외 대상: 국외에서 근무하는 자는 종업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실질적 고용관계: 종업원 여부는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판례 및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되는 기준입니다.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비과세 급여나 육아휴직 기간 중 받는 급여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급여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