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한 사유로 요구받은 시말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해고될 수 있나요?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시말서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경위서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사죄와 반성을 강요하는 반성문 형태라면 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시말서의 성격 확인: 회사가 요구하는 시말서가 사건의 경위 등 객관적 사실만을 기재하는 '경위서'인지, 아니면 과오를 뉘우치고 사죄하는 '반성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는 반성문 형태의 시말서 강요를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아 무효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징계의 정당성: 단순히 시말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징계가 정당하려면 비위 행위의 정도, 평소 근무 태도,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대응: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의 무효를 다투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거부보다는 사실관계만을 기재한 경위서 형태로 제출하거나, 부당한 강요임을 명시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