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당과 직책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직무수당과 직책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이 포함됩니다. 직무수당과 직책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임금성 판단: 해당 수당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 포함되는 경우: 직무의 난이도나 책임의 가중을 고려하여 전 근로자 또는 특정 직무·직책 수행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 제외되는 경우: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예: 영수증 처리를 전제로 한 실비 변상적 판공비 등)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는 직무수당과 직책수당이 실제 지출에 대한 실비 변상이 아니라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