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제외한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식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Σ(대여시점 각각의 차입금 잔액 × 차입 당시 각각의 이자율) ÷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

계산 시 주요 유의사항

1. 차입금 범위: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은 계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변동금리 적용: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해당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3.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불가 시: 다음의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신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사채·채권·증권으로 조달된 경우
   •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동안 의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