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판정 시 능동적 측정과 수동적 측정은 각각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재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측정 시,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지 여부에 따라 측정 방법이 구분됩니다.

• 능동적 측정 방법: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힘으로 관절을 움직여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 수동적 측정 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검사자 등 타인의 힘을 빌려 관절을 움직여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장해등급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미국의학협회(AMA)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하여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