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수정 사유에 따라 다르며,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됩니다.

1.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는 경우 (사유 발생일 기준)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 변동 등은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 (당초 작성일 기준)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나 세율 적용 오류 등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소급하여 발급합니다. 발급 기한은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발급합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에는 25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3. 주의사항

• 경정 가능성: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수정신고: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당초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 폐업자: 폐업한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