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중에도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인상 폭은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지만, 법 제11조에 따라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해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 청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증액 상한: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증액 제한 기간: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합의의 필요성: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한다고 하여 임차인이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